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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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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중원
2
정건
2
화현
2
재상
1
광장
1
덕수
1
두우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범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80778 판결
  [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]〈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53]
  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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